경미한 접촉사고, 보험금 못 받을 수도?…보험업계의 새로운 기준 마련

thinkmale 2025. 4. 1.

“살짝 부딪혔어요” 이젠 안 통한다?

자동차 보험 청구, 이제는 달라집니다.
보험업계가 최근 ‘경미한 접촉사고 시 탑승자 부상 여부’에 대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와 과잉진료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가벼운 접촉사고로는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연구가 시작됐을까?

✔ 최근 보험금 지급이 급증
✔ 경미한 사고에도 병원 입원·진단서 발급
✔ 보험 사기 및 ‘나이롱 환자’ 증가
특히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이 문제로 지적되며, 보험사들은 ‘상해위험 분석서’를 작성해 실제 손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연구 내용은?

✔ 실험 대상: 20~40대 남녀 8명
✔ 내용: 실제 차량을 이용해 시속 10km 이하 충돌 재현
✔ 검사: X-ray, MRI 등으로 신체 이상 유무 확인
✔ 목적: 경미사고 후 탑승자의 부상 가능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
이 연구 결과는 향후 보험금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손해율이란? 그리고 왜 중요한가?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율이 90%라면 보험료 100만 원 중 9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셈이죠.


보험사	손해율 (2024년 2월 기준)
삼성화재	87.3% (+8.8p)
DB손보	88.5% (+10.4p)
현대해상	90.2% (+11.3p)
KB손보	85.1% (+6.2p)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적자 구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지급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연결되는 부분은?

정부는 과잉 치료를 방지하고
✔ 실제 피해가 없는데 치료비 청구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 사전 심사 없이 치료비가 지급되는 관행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 사고 전후 진단 자료
✔ 보험개발원의 상해위험 분석서
✔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기록
등이 있어야만 치료비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사고에도 입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 시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끊는 건 더 이상 자동으로 보상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당한 보험금 청구 기준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피하는 것이 현명한 보험 소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경미한 접촉사고란 무엇인가요?
A1. 일반적으로 시속 10km 이하로 진행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의미합니다.
Q2. 앞으로 보험금 못 받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실제로 부상이 입증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과잉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상해위험 분석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3.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고에 한해 적용되며,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Q4. 내 보험료도 오르나요?
A4. 손해율 증가가 계속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