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총정리
장애등급 판정기준 총정리: 장애유형별 등급 조건과 변경제도까지 완벽 안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장애등록,
그 중심에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기존 1~6급 등급제가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중심으로 개편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더 이상 단순 숫자가 아닌, 생활 속 어려움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청절차, 등급 판정의 기준,
그리고 개정 이후 달라진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장애등급 판정제도란?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부가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1~6급 등급제
✔ 변경: 2019년 7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중심 평가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편 핵심 요약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 등급 체계 | 1~6급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판정 기준 | 의학적 기준 중심 | 의학적 + 사회적 기능 중심 |
| 서비스 기준 |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 | 개인별 욕구 중심 맞춤형 제공 |
| 시행 시기 | – |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장애등급 판정기준 – 주요 장애유형별 정리
1. 지체장애
✔ 상지·하지 기능 또는 체간 기능의 영구적 손상
✔ 휠체어 필요 여부, 관절 가동 범위, 보행 가능성 등 기준
✔ 보조기 사용 후에도 활동 제한 심하면 ‘심한 장애’
2. 시각장애
✔ 양쪽 시력 0.1 이하 또는 시야 20도 이하
✔ 시각장애 특수검사 결과 반영
✔ 안내견 의존 또는 단독 보행 불가 시 '심한 장애'
3. 청각장애
✔ 청력 60dB 이상 청력 손실
✔ 보청기 사용 후에도 일상 대화 불가하면 '심한 장애'
✔ 인공와우 이식 유무도 고려
4. 지적장애
✔ IQ 70 이하 + 적응기능 저하
✔ 사회적 판단력, 대인관계 능력 등으로 생활 어려움 심할 경우 '심한 장애'
✔ 심리검사 및 면담 결과 중요
5. 자폐성 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 심각한 제약
✔ 일상생활 독립 어려울 경우 '심한 장애'로 판정
✔ 발달센터, 병원 진단서 및 행동 관찰 필수
6. 정신장애
✔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지속적 치료 필요
✔ 사회적 부적응, 직업 유지 어려움 등 포함 시 '심한 장애'
장애등급 판정절차
- 장애진단서 발급: 지정병원에서 진단
- 장애등록 신청: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소득·재산·욕구 조사
- 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심사 → 30일 이내 통보
- 복지카드 발급 및 서비스 연계
장애등급 판정기준 – 심한 vs 심하지 않은 구분 기준
✔ 심한 장애:
-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사회활동, 직업 유지 어려움
- 보조기기 사용에도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태
✔ 심하지 않은 장애:
- 일부 일상생활은 가능
- 보조기기 또는 재활을 통해 기능 보완 가능
※ 단순 수치 기준이 아닌, 생활 기능 중심의 종합적 판단
장애등급 판정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동일 장애유형이라도 개인마다 등급 판정 달라질 수 있음
✔ 일부 장애는 복합장애로 복수 유형 등록 가능
✔ 경증 장애라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 중증 판정 후 향후 상태 호전 시 재심사 가능
✔ 장애정도 변경 신청은 1년 후 가능 (예외 있음)
개편 이후 달라진 서비스 연계 방식
✔ 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 돌봄, 활동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개인 상황별 맞춤 지원
✔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통해 필요 지원 체계 수립
결론: 장애등급 판정기준, 생활 기능이 중요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과 사회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개인 맞춤형 복지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장애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다양
✔ 심한 장애 기준은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등록을 망설였다면 지금이 바로 신청할 타이밍
나의 상태와 환경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이해하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기존의 1~6급 등급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A1. 네, 2019년부터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Q2. 장애등급 판정은 어디서 받나요?
A2. 장애진단은 병원에서 받고,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Q3. 경증 장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현재는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개인 욕구 중심의 복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Q4. 장애등급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4. 상태 변화가 있다면 1년 후 재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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